여성은 점수 낮추고 남성은 올리고…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남녀차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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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기자
기사입력 2022-01-14 [12:06]

'합격률 조작 여성 불합격 혐의' 국민은행 인사팀장, 실형 확정

1심 집행유예 → 2심 징역 1년 실형…"업무방해·남녀차별 유죄"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KB국민은행 직원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2018년 1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운영자

 

뉴스1에 따르면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은행도 형이 유지됐다.

 

오씨 등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켰으며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15년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에서도 수백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해 여성을 차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당락이 갈라진 지원자의 규모가 상당하다"며 오씨와 이씨, 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씨, 권씨, 김씨, 국민은행에 선고한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주도적 역할을 한 오씨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오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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