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려면 수천만원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영상…“비용 없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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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기자
기사입력 2021-03-02 [21:30]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자녀 학대 정황 발견시, ‘별도 비용 없이 열람’ 명시

어린이집서 ‘수천만원 내라’ 부당 요구 방지

 

영상 열람 관련 전담 상담전화도 운영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지난 1월 경북 안동의 한 어린이집. 이곳에 딸을 보내는 한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세 살짜리 딸이 등원을 거부하는 정도가 심해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원장은 영상을 보려면 시간당 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막아섰다. 영상에 찍힌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었다. 법정 의무 기간인 60일치를 다 보려면 3천만원가량이 넘어가고, 5일 치를 보는 것도 500~600만원가량이 되는 큰 액수였다. 결국 부모는 영상을 보지 못했고, 이후 원장이 뒤늦게 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담은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베이비뉴스     © 운영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며,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라면서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면서,“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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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cctv#학부모#열람가능#여원뉴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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