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회 최우수상'

비영리단체(법인)의 주택 감면 적용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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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기사입력 2020-10-27 [11:09]


[yeowonnews.com=김석주] 서대문구는 구청 세무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지방세 연구동아리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 ‘2020년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 보고서 발표대회’에서 1등에 올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팀은 이달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주택 감면 적용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발표해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아리 회원들은 비영리단체(법인)가 주택을 소유하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일부 세목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체적 사례를 실무를 통해 발췌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번 연구 성과를 체계화해 비영리단체(법인)에 대한 빈틈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로 이어 나가는 한편, 개선 방안을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 센세(稅)이션 팀’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40개 팀이 참여했으며 1차 서면심사로 10개 팀을 선발한 뒤 2차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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