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법제화로 자치분권 완성에 최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자치 혁신과제 발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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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기사입력 2020-07-07 [20:30]


[yeowonnews.com=김석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은 27명 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촉위원을 추천한 기관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축하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하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자치분권 법률 입법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謎년이 넘는 지방자치와 20년이 넘은 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지방4대협의회는 권영진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축하 영상을 통해 출범을 축하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식 후 김순은 위원장 주재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위원회 운영세칙’을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재정·기능이양분과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성과 보고와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추진과제도 의결한다. 특히 신설된 자치혁신분과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게 된다.

김순은 위원장은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재정분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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