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석방에 BBC "性 착취범 손정우가 계란 18개 절도범과 같나?"

이게 바로 법률시장이 왜곡해 버린 판결이라는 건가? 미국 같으면 20년 징역깜이라는데 한국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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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은기자
기사입력 2020-07-07 [07:50]

"생후 6개월 성착취물 손정우가 계란 18개 절도범과 같나"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 트위터로 '징역 1년 6개월 '판결 비판

 

[yeowonnews.com=윤정은기자] 영국 BBC의 한국 특파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정우(24)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네티즌 ho****는 "World's largest dark web porn site..., '세계최대 음란 포르노 사이트'란다..., 참, 별걸 다 세계1등을 하네?? 영국여자가 놀라는 이유는 '탈세'와 '아동음란물'을 저질,악질죄악으로 보는 해외 시각 때문이다. 그걸 우리나라눔이 당당히 세계1등을 했는데 그런걸 왜? 솜방망이 처벌이냐는거지...대법원 판사님들께선 재고 해주시길...당분간, 해외 나가서 누가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일본이나 중국이라해라..창피해서 못살겠다"

 

로라 비커 BBC 특파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나와 한국 내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며 “한국 검찰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는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손정우가 받은 형량과 같다”고 썼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운영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과 손씨 사례를 비교하면서, 손씨에게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검찰과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라 비커 특파원은 “미국은 그의 처벌을 위해 인도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며 “(그에게 당한) 피해자 중 최소한 한 명은 단지 생후 6개월이었다”고 덧붙였다.

 

▲ /트위터 캡처     © 운영자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올해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美) 법무부는 작년 10월 아동 음란물 배포 및 광고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인도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6일 ‘국내 수사 집중’을 이유로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날 석방됐다. 손씨의 송환을 반대해온 손씨 아버지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취재진들에게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자식만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시 죗값을 받을 죄가 있다면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운영자


한편,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일 오후 10시 기준 21만 7000여명이 동의했다.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섰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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