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국민 신뢰 얻었다. 검찰개혁 앞장서야"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여당 등 일부 국민 편만 들면, 전체 국민은 아주 섭하다.

가 -가 +

김석주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1:10]

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 얻어, 검찰개혁 앞장 서야"

기자회견서 밝힌,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검찰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

 

[yeowonnews.com=김석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예고한대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0년도의 국회의원 선거, 검찰 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특히 걸참개혁과 관련한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 대해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석주기자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대통령기자회견,#윤석열,#거말개혁,#사회정의,#기소 독점,#여원뉴스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