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체험방, 개인의 은밀한 공간? 국가의 규제 대상?

하체체험산업인가? 유사성매매 사업인가? 어쨋든 허가 난 사업이라니 단속도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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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기자
기사입력 2020-01-09 [10:18]

 리얼돌 체험방, 개인의 은밀한 공간? 규제 대상?  

 "리얼돌 체험방은 성매매일까요 아닐까요?"

 

[yeowonnews.com=윤영미기자]  "리얼돌 체험방은 성매매일까요 아닐까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댓글 창에는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는데,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셈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간당 금액을 산정해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업소이다. 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됐는데.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오히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연합뉴스   © 운영자

 

한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전국으로 체인점을 확장 중이고, 이용 후기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후기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런 리얼돌 체험방이 '합법적 사업'이라며 공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돈을 받고 리얼돌을 시간제로 대여해주는 영업 방식이 불법 유사 성매매와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합법적인 사업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매개로 금전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불법이지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사회의 풍속을 해친다고 보고 단속의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는데. 리얼돌이 법리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없어 '풍속영업규제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리얼돌이 여성의 성 착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산업의 한 아이템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대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피스걸 운영자는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을 대여해주는 하나의 사업 모델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규제책을 마련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한 업체가 섹스 로봇 체험장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업종'이라며 개업 중단 서명에 나섰는데. 시 당국은 섹스 로봇 체험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고, 결국 개업이 무산됐다.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리얼돌 체험방은) 유사 성행위 업소라고 규정지어야 한다"며 "리얼돌을 산업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인형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반짝 성행했던 리얼돌 체험방. 당시에도 마땅한 단속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지만, 위생 문제와 인형의 조악한 품질 탓에 자멸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 다시금 성행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법을 재정비해 규제해야 할 유사 성매매 업종인지, 존중해야 할 새로운 사업 모델인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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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체험방#밀실#은밀한유혹#규제논란#여원뉴스 관련기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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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선물 20/01/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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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페미 20/01/15 [19:09]
페미니스트로부터는 걍 한국남자들은 분리독립이 답이다 뭐 국가보안법상 내란죄니 뭐니 두려워말고 국가를 따로 분리해서 살자고 집단 시위 해야된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아래에서 한남과 페미가 어찌 공존할 수 있겠냐 서로 각자 따로 국가 나눠서 분리독립하고 각자 자치하며 사법제도 헌법 군사 외교 등 주권을 각자 행사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이상 성대결은 갈수록 치닫고 파멸만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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