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지시한 이유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간회의를 두 달만에 열었다. 경제가 좋을 때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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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기자
기사입력 2019-12-14 [07:23]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 지시

 

홍남기 정례보고 받고 언급…"주거·사회복지 등 정책변화 필요"
저소득 1인가구 증가·비혼 증가 등 인구변화에 적극적 정책대응 주문
靑 "부동산 정책, 세심히 살피는 중"…文대통령, 내주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yeowonnews.com=이정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4인기준 변화 필요"[연합뉴스 자료사진]     © 운영자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런 정책 다 좋지만 부동산 정책이나 제대로 마련하라고 하슈. 아파트 팔고 나온지 두달만에 3억이나 올랐어요. 한두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몇억이 오르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구 ? 분통이 터져서 내가 생병이 났다니깐요" 부산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주부 양모씨는 속 상해서 요즘도 밤잠이 어렵다며 깊은 한숨을 보였다.

 

실제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비혼이 증가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4인 가구'라는 전형적 틀에만 맞춘 정책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2019.12.1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운영자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과제 및 경제 전망을 보고했다. 고 대변인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보고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주요 과제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자리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향후 방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부동산 정책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중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약 2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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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1인가구#부동산정책#경제정책#낙제점#여원뉴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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