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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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기사입력 2019-11-19 [16:05]


[yeowonnews.com=이정운] 국무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의결되었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부터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돼왔으나 적용범위, 지원기준, 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지난 제19대 국회까지는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와 국회 모두가 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본 법률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3건과 청원 2건을 병합 심사한 국방위원회 대안이며,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하위법령 제정,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차질 없이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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