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돼야..."

밀어부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주52시간제, 처음부터 문제 있었다. 정부, 유능해져야 한다

가 -가 +

김석주
기사입력 2019-11-19 [11:01]

이총리.."주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돼야..." 

국회에, 관련 법안 조속 처리해 달라고 주문도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운영자

 

[yeowonnews.com=김석주]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보완대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대책만으로는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석주의 다른기사보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이낙연총리,#탄력근로제,#주52시간,#보완방안,#여원뉴스 관련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여원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