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4모녀 사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정부가 나섰다

'성북구 4모녀사건'이 후진국형 불상사의 마지막 사례가 되기를..정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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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기자
기사입력 2019-11-15 [14:13]

성북구 4모녀 사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정부가 구체안 마련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지원 대상자인 위기가구 적극 찾아나서기로


[yeowonnews.com=김석주기자] 정부가 '성북구 네모녀' 사건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의 하나로,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성북구 4모녀 사건 같은 후진국적 사건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 다시는 성북구 4모녀' 사건 같은 후진국형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금융피해자도 위기 가구에 속한다.사진은 이 기사 속의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사진=NEWSIS]     © 운영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국민을 위한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자체)‘으로 위촉,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 확대(’19. 13만 명 → ’20. 34만 명)와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40만 명)로 동 기간 중 약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적 연계 협력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등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협의체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고,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되기 쉽다”며, “일반 국민들께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변을 조금만 더 살피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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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성북구4모녀사건,#복지,#후진국,#여원뉴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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